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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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263억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80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14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946호로 개발계획 8차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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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업부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년 1월 31일 사업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같은 해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원고는 2008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유효기간 2008. 10. 8.∼2013. 10. 7.)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년 8월 27일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했는데,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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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상고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날 피고인 김기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초기92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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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A씨(63)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8년 6월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8년 7월 27일 오전 3시경 피고인은 2명과 공모해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720시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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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문료, 각종 소송비 등에 지출한 전 성신여대총장에게 선고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금액 전부 공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총장인 피고인 A씨는 2013년 2월 17일경 학생 B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의뢰 사건 관련, 법률자문료 770만원을 교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 27일경까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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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3고합170)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3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은 항소했다.2심(원심 2015노442)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9일 1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3명에 대한 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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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됐다.A씨(43)는 지난해 5월 1월 오전 8시경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고 지내던 B씨(45)의 울산 북구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로부터 뺨을 4차례 정도 맞게되자 B씨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소주병을 들고 B씨의를 내리치고 흉기로 29회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 이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같은날 오후 2시30분경 도망나오면서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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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은 롯데상사가 월 2500톤 규모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은 지난 23일 롯데상사가 가나안에게 200억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민사(채무부존재)와 형사(사문서위조, 위조서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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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6일 오후 6시1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인근에 이르러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시의회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녔다. A 씨는 근처를 지나던 시의원에게 발각되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려다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이로써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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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경찰관은 현장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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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고(부부와 딸)는 같은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피고는 2018년 12월 16일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빌라 201호에 대한 생활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이 201호를 방문해 피고에게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그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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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의사인 원고가 2013년 2월 14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부재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환자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발행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간호조무사는 이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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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5·여)은 성남시 수정구 한 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강사)로 근무했고, 피해자 B양(10)은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총 2회에 걸쳐 곤봉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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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55418판결).육군 소령 A씨(망인)는 1992년 9월 14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했다. 원고는 1990년 4월 30일 망인과 혼인했던,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과 원고 사이 1991년 출생한 아들이 있다.망인의 부모는 ‘원고가 2006년 미국서 미국인과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고, 망인의 아들도 2009년 10월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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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이용원건물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5755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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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법원, 금융당국의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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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1월 22일「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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