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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특별성과급은 보수에 해당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해 피고들(2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하지만 특별성과급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들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피고 김OO의 특별성과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손해배상 범위는 45억 원 상당, 1억6천만 원 상당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28억, 1억 상당 금액이다.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 박OO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대법원 산하전문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14년 1월 1일 설립돼 6주년을 맞았다.이번에 발간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해외 입법례, 개별 쟁점 등을빠짐없이 검토한 결과물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상당수는 이미 입법 등 결실을 맺은 바 있다.△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ㆍ파산절차 관여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원고 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용됐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8억9562만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발행하게 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들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제2, 제4 1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일부(11회중 7회) 몰래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1회중 4회 촬영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따른 압수가 위법하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자체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42)는 법무사 김OO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피고(부산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무사 이OO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원을 고용해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도록 했다. 피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6)은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울산 북구에서 모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0년 10월 12일경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L씨가 2010년 9월 1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병명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선배의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유죄(징역6월)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25)은 2018년 3월 10일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B씨(여)를 포함한 선배의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6시경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02년 3월 1일 피고 대학의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피고(학교법인, 경북칠곡군)는 2019년 4월 8일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고, 원고는 4월 29일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가 아니라고 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5 답 7,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2년 12월 1일 같은 해 5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6에 주소를 둔 ‘창녕조씨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H씨(53)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들(협력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이 파기환송됐다.L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관련 작업자들이 산소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협력업체 등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전형적인 인재(人災)가 발생했다.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의
대법원, 5월 20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개 변론 대법원(2016두32992)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관해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변론 진행은 약 120분 예상되며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변론,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 배포예정이다(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이번 공개변론은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7번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건설노조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1년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이내 집회(집시법위반)와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무죄로 판단됐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017년 11월 8일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
[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해, 사건 골프장들을 무단으로 항공촬영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피고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하지만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로 보고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들은 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피고는 원고 골프장들을 비롯한 여러 골프장들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한한 골프 시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5)는 2019년 7월 27일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채팅매니아를 통해 피해자 B양(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다음 날 오전 9시40분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울산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원고는 2013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성토해 포도농사를 짓고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6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약 1m 성토해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1m높게 성토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배수문제(침수)가 발생하고 피고들 토지로부터 (고농도 유기질)거름이 유입됨으로써 낙과하거나 포도나무 뿌리손실로 괴사하는 등 원고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4월 16일 (수사기관처분에 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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