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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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헬기를 점거한 피고인들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각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동주거침입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3명)은 모형비행기 동호회의 회원들이다.피고인들은 함께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55분경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학교병원 구역 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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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삼성 변호인단 입장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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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8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2020노1183)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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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29일 오전 4시 47분경 인터넷 SNS 네이버밴드 ‘부동산밴드’에 ‘카피의 여신 이야기’라는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① ‘K○○밴드는 책 3권과 한국경제칼럼 박○○ 저자 칼럼 (한국경제신문)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② ‘물건 권리분석도 자신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네요.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네요.’, ③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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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들에게 ‘금액 목록’의 해당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15명)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최저임금 및 상여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감축했고,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비율 연 20%를 이 사건 2019. 5.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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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성매매알선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과 범죄수익금 전액(900만 원)의 추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를 명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40%)만 추징금액으로 인정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8·남)은 2019년 8월 20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5일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부산○○기’를 통해 홍보를 하고, 중국 국적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4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여성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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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저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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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구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부분,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부분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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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금액 추가 지급 않기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 지급 의무 원심 확정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대한민국은 원고가 추가로 지출된 금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법인이다.원고는 2009년 12월 17일 피고(대한민국)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모후산에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125KS)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2,133,97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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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 김해삼방파 조직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가 피고인 김□□을 폭행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일종의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에 나아간 김해삼방파 조직원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인 피고인들은 각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의 조직원이며, 피해자 K(45)는 김해삼방파의 상부 조직원이다. 피고인 김○○은 2020년 2월 5일 오전 4시경 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김□□을 때리고 다른 곳으로 피고인 김□□을 데리고 가 계속하여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에 소지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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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설정된 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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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8월 27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다수의견 11명). 대법원은 피고들이 각각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고 정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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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가상화폐운영자들의 허위 원화포인트 입력 '위작'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등 사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294 전원합의체 판결).원심의 판단에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타인 및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4명)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이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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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 화상회의 주제 발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열렸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효과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AACC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제1세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남석 재판소장은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코로나19 등 질병의 확산에 대응하여 헌법재판기관은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로 적절한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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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위계 등 간음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8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 제1심은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공소제기됨), 원심은 제1심 파기(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공소장이 변경됨), 무죄. 이 판결에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다. 위와 다른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피고인(36)은 2014년 7월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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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임대주택법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20도2094 판결).원심은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벌금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 종합소득세 등 대납자금 횡령한 사실, 이△△ 등과 공모해 피해자 K토건에 이 사건 상계처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각 횡령(배임)의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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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묻지마 범죄'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친형을 살해하려 교회에 도착한 다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는 2012년경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어문저작권이 국내기업에 의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고,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5년 1월 21일 낮 12시 5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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