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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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약물복용하고 운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 무죄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이 2019년 5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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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56)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낸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재혼해 낳은 딸을 찌르고 재혼한 부인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내가 다리 그만 벌리라고 했지"등의 욕설을 하며 11회 찌른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목부위를 1회 찔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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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9)은 2020년 2월 7일 오후 6시 15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식당운영)가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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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고소사실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과 지도교수사이의 2016년 6월 27일자 성관계의 시도 역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이 지도교수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C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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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한국수력원자력)는 2008년 12월 22일 피고 제이에스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대금 104억27만637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해 2013년 7월 17일 대금을 134억9954만8150원으로 하는 9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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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1심과 2심은 1,2,3계약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전OO이 예비군훈련기간 직전인 2013년 6월 19일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참가인(조선대)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년 6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로 정해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시 우선하여 해당일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제2조 제3항)고 정했다. 참가인은 2013년 7월 1일 공개채용 공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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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권고(상습범인 경우 최소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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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이다. 근로기간은 1년 4개월에서 3년 8개월이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1, 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이모씨(당시 25세)는 2014년 10월 의정부의 한 보험대리점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이씨의 일은 보험영업 대상지역의 회사를 탐색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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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천 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등 벌금형 원심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외)에게 선고한 1심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농협은행은 2012. 5. 16.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2012년 6월 18일 고객 약 2197만 명의 개인정보, 2012년 10월 18일 고객 약 22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피고인 국민카드는 2013년 1월 31일 KCB와 ‘카드부정방지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2013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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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지회이다.피고 박OO는 2012년 4월 4월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년 10월 15일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고, 피고 신OO은 민주노총 위원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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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감액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7월 28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기각 사유로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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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이 원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정948)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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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외부심사위원, 수상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 및 준법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부산 소재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이번 공모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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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43)은 연상인 피해자(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 전부터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4일 0시 5분경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는 오후 10시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손님과 식당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xx야, xx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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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억 여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피고인(43)은 ‘OO베스트샵 OOO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년 5월 초순경 피해자 K1에게 “600만 원을 선결제를 하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고, 선결제를 한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회사대표와 같이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주거나 6.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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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은 "피고(두산)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직급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실무합의서 등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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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7년 6월 21일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고(코웨이)는 2015년 4월 22일 피고(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 전 청구항 1,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년 7월 24일 청구항 1 및 9와 이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다.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호로 심리한 다음 2015년 12월 9일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정하고, 정정된 청구항 1 및 9는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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