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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의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대형 제과점이 자신의 감자빵을 모방했다며 표절을 주장한 강원도의 어느 빵집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유명 맛집을 표절하는 행위를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인되어 앞으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을 수단으로 원조 맛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청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4) 피고인 A(25)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했다.(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 20
대법원, 호의 베풀어준 피해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원심 확정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 살해한 피고인에게 1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피해자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왔고, 피고인도 2015년 겨울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 원을 받고 위 옥탑방에서 잠을 자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계속하여 호의를 베풀고 건물 관
창원지법, 복권 판매대금 3700만원 들어 있는 손가방 절취 전직 경찰관 '집유'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복권 판매대금인 37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절취한 전직 경찰인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 A씨(42)는 피해자 B씨(62·여)가 운영하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무려 9번이나 나온 로또 명당으로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후 10시 57분경 OO병원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을 조르며 “가방을 내놔
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안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6)는은 2020년 3월 초순경 ‘텀블러’라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15·여)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텀블러에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중요부위를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22일 메리츠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고 피해자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0.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판결). 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자동차를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을 그대
[전원합의체] 대법원, 불이익변경원칙 위반여부 판단은 장기와 단기 중간형이 선고돼야 1심판결 당시 18세이던 소년이 항소심에서 19세로 소년이 아닌경우,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 (15 + 7) ∕ 2]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5월경 피고인 K가 임신 4개월 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K가 임신한
대법원, 배우자 불륜사실 추궁하던 중 화가나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상해치사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오던 중 또 내연남 및 또 다른 남자와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당시 피해자가 자주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 안에 몰래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차량에서 소형 녹음기를 회수한 후 들어봤다. 내연남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내연남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대표 조현식)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
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두31699 판결).원심(2018누42490 2019. 12. 17.선고 서울고법 제4행정부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
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한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주수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2심 2019노2734, 2020. 5. 13.선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은 피고인 주수도에게 1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식회사 OO싸이언스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만3468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 김OO, 권OO, 백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오전 8시30분부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점심시간 등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필요한 유치원생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2020년 7월 10일 A씨 등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유치원측은 원고에게 각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3373 임금등). 피고는 "원고 A에게 247만829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3월 8일부터, 원고 B에게 508만8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24일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언동을 하는 등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토지 매매잔금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J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만을 따로 떼 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17도5693 판결). B는 2006년 4월 13일경 사촌형인 C의 지시에 따라 J가 운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병원명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인 민OO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H병원 관리이사 오○○을 통해 손○○가 2009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이OO에게 교부했고, 피고인 이OO은 이를 손○○의 담임교사를 통해 OO고등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손○○로 하여금 2010년 1월 26일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 가족 3명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65)와 피고인 B(55)는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36)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피고인들은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과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에어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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