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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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제외하고 5명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피고인 오○○(71)는 의령군수로 재직하던 중 미리 알고 지내던 이□□(63)를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년 상반기부터 이□□에게 의령군수에 출마할 것을 여러번 권유하던 중 2017년 10월경에서 11월경 사이에 의령군수 출마를 결심한 이□□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제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피고인 오OO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은 그 무렵 경남 의령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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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낮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만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9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1295)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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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학교법인 A학원은 중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원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임기 4년의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원고는 A학원의 설립자의 손자로서 해당중학교의 교장을 재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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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8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판결서 공개제도 개선]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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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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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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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9월 24일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주위적공소사실)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도5503 판결).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처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승용차를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을 무죄로,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 피해자만을 남기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둔 과실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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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및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도6369 판결).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되, 피고인 정준영, 최종훈은 제외) 김OO, 권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권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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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피고인이 2015년 겨울 새벽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2018고합268)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 판사 박선민, 강영선)는 2018년 11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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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 11 민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판사 홍승희, 한대광)는 지난 9월 10일 김모씨(56)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2020가합201402)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경북 상주시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9년 7월 22일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인근 음식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무릎관절 인대에 피가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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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했다.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화상국제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에 대해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축사에서 기본권이자 민주사회의 필수요소로서의‘표현의 자유’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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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2곳 자금 56억 상당 횡령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H프레닝과 주식회사 KK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H프레닝의 자금 약 6억 원, KK의 자금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망 김OO의 처이고, 피해자 H프레닝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다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3. 5. 13.경부터 2004. 1. 2.경까지 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한 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법인 명의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OO는 이명박, 망 김OO 등의 순차 지시를 받아 H프레닝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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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화상국제회의는 각국 대표의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각국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한다.대한민국 재판소 대표단은 세션2․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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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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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아내의 호출로 식사나 술을 마시며 2회에 걸쳐 외출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양육한 친부모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부부)은 평소 피해자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외출을 하거나 저녁에 분유 200~250ml(생후 2~3개월 : 150~160ml)를 먹인 후 방치하여 울다 잠이 들도록 하는 방식의 수면교육을 하고, 기저귀로 인한 발진으로 엉덩이 피부가 까졌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 피부가 까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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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8. 8. 13.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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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수급업체에 고용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해 왔다.피고인들(5명)은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청소 용역업체(‘이 사건 수급업체들’)의 근로자로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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