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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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故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0176)에서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故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경 진료시간이 끝날 무렵 찾아온 조현병 환자(징역 25년)를 진료하던 중 흉기에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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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당선무효 선고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 받은 금액 1억3천여만 원을 반환토록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 대법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반환금액은 반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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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습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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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는 1994년경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1년 1월경부터 경비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 채무 595만7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했다.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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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9월 9일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2020고단2061)된 사안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원채용의 대가로 합계 1억 3천만원을 취득(배임수재)해 책임이 가장 큰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A(60)에게 징역 2년, 교원지원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금품 요구 및 전달을 실행하고 그 중 1천만 원을 취득(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B(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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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9두4772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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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피고인은 2007년 1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모 막걸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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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정했다.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병(이하 ‘병’)은 1996년 7월 10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원고와 병은 혼인기간 중 여러 식당을 개업했다가 폐업하길 반복했는데, 병은 2019년 1월 초순경 위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됐다. 병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며 영업시간 이후에 따로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9년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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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8월 11일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2018느합200024)한 사안에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해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년이 경과한 예금채권108만6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본안)에 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30%, 상대방 70%)로 4898만6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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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524).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9조). 사건본인은 2020년 1월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길랑-바레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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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피고)에게 우편으로 세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거부로 반송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봤다.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인정했지만,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했다.피고는 2012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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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이자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피고인들(계부, 친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김OO(피해자 계부)은 피고인 유OO(피해자 친모)과 부부다.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광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는 2018년 1월경 목포에 있는 친부의 집에서 살았다.계부는 카톡메시지로 피해자로 연락하다 2018년 여름경 광주로 오게한 후 차안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피해자 친모는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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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현행범체포됐다 석방된 것에 앙심 지구대 찾아가 행패 '집유'
현행범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49)은 2020년 5월 26일 오전 5시 45분경 경남 김해시 한 밀면집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43·여)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경 경남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에서, 밀면집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됐다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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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추OO이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원고의 추OO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원고(울산과학기술원)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5년 7월 14일 참가인 추OO에 대한 해임을, 참가인 이OO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고, 2015년 7월 30일 참가인 장OO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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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교조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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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투자금 편취 사실 알게 된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징역 18년 확정
각 토지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1억 이상)을 편취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들(2명)이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살인미수였으나 2심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J는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피고인 S를 소개했다.피고인 S는 2017년 8월 30일경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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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해 거래가장 100억 원 대 융통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상회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한 피고인들(6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배AA(55)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모 약품을, 피고인 문BB(51)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모 약국을, 피고인 김CC(53)은 2016년 7월경부터 모 약국을, 피고인 양DD(61)은 2016년 1월경부터 e-병원(현 통○○○ 병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EE(46)는 201. 10.경부터 2018. 3.경까지 e-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회계업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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