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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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감염병) 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가정법원 사건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한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그 후속조치로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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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여, 2010년생)은 피고인 B(계부)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J(친모)의 친딸이다.피고인 J는 2020년 1월 말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됐고, 2020년 2월 말경 출산한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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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복저작물인 소설『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일본어판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6435 판결).피고인들의 행위가 회복저작물(1995. 12. 6.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소급적으로 보호하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인 「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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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3100 판결).대법원은 2017. 11. 26., 2017. 12. 1., 2019. 1. 27., 2019. 2. 3. 및 2019. 1. 13. 각 예배방해와 업무방해, 2019. 1. 13.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나머지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2018. 4. 22.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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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25·여)은 2020년 5월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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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1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장장 수여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김병철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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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공직선거밥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부장으로 근무하던 J에게 322만 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B, J에게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Y, L, K, K1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J에게 63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J의 2020. 2. 16.경부터 2020. 3. 1.경까지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175만 원은 '당내경선'에서의 피고인 홍의 당선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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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원심법원(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 9. 3.자 2019고약42 약식명령)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특수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등을 적용해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Y에 대해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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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단이 올 한해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 중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됐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공단 전주지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심판을 이끌어냈다. 천안출장소는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가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공단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과실로 바닷물이 오염돼 손실을 입은 해녀들이 울산시로부터 그 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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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원심은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참가인 회사(코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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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사시28회, 충북지회) 변호사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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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들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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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체에서 근무할 것처럼 대표자를 기망하여 대표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22)은 2019년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1일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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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배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고등학교 야구감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사기,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8번 관련(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6,700만 원의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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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하며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20년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인님 심심하게 만드니, 궁뎅이 어서 까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위 ‘라인’을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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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358 판결).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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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기장군수와 인사실무담당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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