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미성년 피해자 유인해 살해 은닉 징역 30년, 징역 25년 원심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해 도망다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제3자 등을 이용해 유인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과 명치를 수십 회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땅 속에 묻고 은닉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K(범행당시 21세) 등은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에 동원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다204032 판결).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지만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치권자로 본 판단에는 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출입구, 4층, 5층, 7층, 8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4층,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40회 중 일부(인터넷요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137회)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2016년 2월 29일경 타 대학이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회계서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난 이전 부분은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운영하는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교조 경남지부는 각 지회장,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집행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2015년 4월 1일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작성, 경남지부장인 피고인 송OO가 최종 결재한 후, 팩스로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위 선언문과 서명 용지를 발송GO 교사선언에 동
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총 5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2명을 상해했고, 화재로 인해 11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943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2020모1845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B주택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5.27. 2020보3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했다.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2020모633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개최…위원 9명 화상 참석 대법원은 10월 2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회의를 개최했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9차 회의 안건은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함이 적절하다.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기 시범실시 지방법원 2개(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3972 판결).원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징역 12년ㆍ벌금 130억 원, 추징 약 57억 원을 선고했다. 무죄(조세포탈, 일부 뇌물).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 약 82억 원, 무죄(직권남용, 일부 뇌물 등), 면소(일부 횡령), 공소기각(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원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청구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①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
대법원,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 수입 판매 무죄 원심 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판매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 14일경까지 OO스포츠에서,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해 대당 80만 원에 판매했다.결국 피고인과 법인은 전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
대법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 제3자에게 임의처분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대법원, 패드립 놀이 통해 피해자 무자비하게 공동폭행 살해 원심 확정 일명 ‘패드립 놀이’를 통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동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4명)은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령에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잡일을 시키고 돈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이 2019년 4월~5월경 패륜과 드립을 합성한 즉, 부모님에 대해 욕설 등 행위를 하는 ‘패드립 놀이’를 피해자를 상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상대방은 ‘부모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의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대형 제과점이 자신의 감자빵을 모방했다며 표절을 주장한 강원도의 어느 빵집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유명 맛집을 표절하는 행위를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인되어 앞으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을 수단으로 원조 맛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청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4) 피고인 A(25)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했다.(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 20

326 327 328 329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