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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용역업체 대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사업부지를 주택조합에 고가에 매도하기로 모의하는 등 임무에 위배해 무동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분담분을 부담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의창구 일원 주택조합장인 피고인 A(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B(51)에게 징역 3년, 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C(58)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51).검사는 피고인 A, 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했다. 재
울산지법,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투자미끼 25억 편취 5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2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자신을 굳게 믿어준 사람들을 속이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83).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업 진행이 어렵
대법원, 형사판결 선고 이유 준공영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 통보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164,345,713원)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0시 53분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09).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한 지점에서 출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피해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7월 22일경까지 5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서 행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팬티)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노781).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정650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 A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0034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76, 2021감고3병합 치료감호, 2021초기2187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인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운행중
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들인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 씨를 불륜관계로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보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팩맨TV’(팩트로 좌파씹는 남자) 라는 개인 유튜브방송을 진행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68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등 재차 파손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의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재차 손괴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3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C빌라 D호 주민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49)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 오전 10시경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둔기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
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대리점에 넘겨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1025).피고인은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으
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아들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12)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경 사이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어 같은해 4월 6일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수
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국내 시민사회단체 1000여개로 구성한 유권자운동단체인 '총선넷' 유권자 운동(낙선)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8도12324 판결).원심(2심 2017노3849)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8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광주지법, 입양아 수면제 먹여 차량 방치 사망케 한 양부모 각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석적 학대를 가하고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해 사망하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에게 징역 5년(모), 3년(부)의 각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176).또 피고인 부에게 40시간, 피고인 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 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상해로 인한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자녀의 성본변경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상속인들의 합의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 갑은 약 4년 전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과 자녀 5명(병, 정, 무, 기, 경)이 있음 ○ 병과 정은 을, 무, 기, 경을 상대로 망인 갑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 ○ 소송 계속 중 상속인들 사이에 갑 소유 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병은 망인 갑의 재산 중 토지만을 분할해달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울산지법, "직원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 받은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이거나 정규직 직원 채용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1고단1233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월에,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총1년9개월).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됐다.(2021고단1233) 피고인은 C과 고종
춘천지법,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공동정범아닌 방조범불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5일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전달받은 억 대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박대리)이 지정해준 계좌들에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766).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수긍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제외했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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