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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일부 피고인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2.17.선고 2021도143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 등은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설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새주겠다'고 기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2020고단103의 제1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판매 글올려 피해자 D기망 70만3000원 송금받아 편취)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 병합 등).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
대법원, 행실문제 언쟁 친누나 살해·사체유기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의 행실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809 판결).피고인과 피해자 C(30·여)는 2020. 8. 27.경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함께 거주한 남매지간이다. (살인)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1시 50경부터 오전 2시 50분경까지 거실 및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 고등학생 시절의 가출행위, 성인이 된 후의 카드 연체·과소비 행태·도벽 등 피고인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해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노93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전파가능성과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판단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08년경 피해자의 사촌누나 D를 통해 드라마 제작에 약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15일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투자금 일부를 대여해준 B의 주거지
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회장에 선출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강원도체육회 산하 C군체육회(피고)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38032 판결).1심(2020가합10147)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2.18.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버스회사들에 장애인 탑승설비 적극 조치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장애인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D사,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다217421).원고들과 피고 합병전 D사의 소송수계인 D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에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해 이 부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고들에 대
울산지법, 역주행 오토바이 승용차로 위협 3명 사상 운전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7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토업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85).피고인은 2020년 6월 19일 오전 2시 38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진행하는 피해자 C(15)운전(동승자 16세)의 무등록 시티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 C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
울산지법, 화물차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7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중산교차로를 이화중학교 방면에서 오토밸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인천지법, 동생에게 음주운전 허위 증언 교사 실형 인천지법 남승민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하여금 당일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동생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013). 피고인은 2020년 11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 ‘2020. 10.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 6. 4.경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법원, 피해자 312명·피해액 413억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선고 2021도13158 판결).피고인은 총책과 회장으로서 인터넷도박사이트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생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금원을 편취했다.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저질렀다. 5년여 간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합계 31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수는 합계 431억 원에
대법원, 일부조합원 등에게 과일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4일 일부 조합원에게 농협예산으로 추석선물(과일) 등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24. 선고 2020도17430 판결).원심(2심 2019노516)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울산지법, 택시기사폭행·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실형·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무전취식과 절도, 거짓 112신고 등 상해, 재물손괴, 사기,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9, 3768병합, 4515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2021고단3609)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전경 피해자 C(60대)운전의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울산역으로
대법원, 현행범인 체포 위법 무죄 원심(수원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선고 2021도1221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친을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7).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심심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제기했다.원심판결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
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를 데리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해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79).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않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A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치료일수미상의 열상을 입게했다.
대법원,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교장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선고 2021도14061 판결).원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령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부산지법,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 유튜버 '집유' 부산지법 이성은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9). 또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유튜버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9월 6일 0시 40분경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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