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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경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약하여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인도에 서서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가덕도신공항VS왜구땅굴, 부산시장 선거는 '한VS일'전이다!)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류 참작했다.또 피고인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210).피고인 등 일행 5명(B, D, E는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 피고인과 C는 B, D의 남자친구)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피해자를 인근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2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
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9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0노800)인 춘천지법
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금지 및 제한)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629 판결)검사는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건설기계인 이 사건 덤프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 입구에 “10t
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다(2020구합24235). 원고들은 피고가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재심결정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이로써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원심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1(홍석준)이 선거사무소 본부장인 피고인2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ㆍ선거운동 등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20)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음란물을 제작·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모자 A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 문형욱(24)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3762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75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긍했다.1
대법원, 상습특수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11일 고 최현숙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습특수상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과 주장선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 11. 선고 2021도11016 판결).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인 피고인1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에게 폭행, 상해를가하거나 협박하고, 주장선수인 피고인2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다른 선수로 하여금 후배 선수들을 상해하도록 교사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대법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집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원심에서 추징금은 1심보다 감경(821만 원→ 708만 원)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원 상당의 의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창원지법, 외국인끼리 클럽서 시비 강도상해·공동감금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클럽에서 외국인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차량에 감금해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카자흐스탄)에게 징역 3년6월을, 피고인 B(25·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119, 152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21년 3월 28일 오후 11시 50분경
울산지법,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 상당 교부받은 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11월 9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가량을 타내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협동조합 이사장 A씨 등 1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해당 협동조합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48).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G, I, K, L를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황주홍 전 국회의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77명에게 13일 간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합계 7,007만 원) 및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그의 비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하지만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기부행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9923 판결).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 2021. 7.
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해자는 2021년 8월 14일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했다.피고
[포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11월 10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컨퍼런스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가 열렸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했고, 김기영 재판관이 제 1세션 의장을 맡았다.이은애 재판관이 제2세션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을, 이종석 재판관은 제3세션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상 지위’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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