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정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원고)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2020가단222797). 원고는 판결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0. 5. 청구금액을 6,000만 원에서 2억 1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는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원고는 2018. 11. 12.경부터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대구지법, 사채 갚을 목적 휴대폰 15대 절취 수리기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사채를 갚기 위해 휴대전화 15대를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5)수리기사인 피고인은 2021년 1월 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3일경 사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관리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꺼내온 다음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빼내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고 휴대전화는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947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이 휴대
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9).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D치킨 E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미수에 그치거나 소훼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오전 3시 9분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인천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두46421 판결).속칭 '리얼돌'사건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임을 전제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47·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 374병합).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
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 J모씨의 피해자(한국여자쇼트랙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2998 판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이던 2014 8월~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일부 범행은 성년)인 피해자를 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694).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447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피
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에 승소…“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10개 넘어 강력히 조치할 것”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와 공문서 위조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탓에 중국 당국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에그드랍 측은 분석했다.국내에서 법인명 ㈜골든하인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그드랍은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업체 두 곳 ‘EGGDROP BOMB SANDWICH’와 ‘EGG・DROP’을 상대로
대법원, 뇌병변 2급장애 남편 간병 아내 살인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25일 피해자인 뇌병변 2급장애 남편을 간병해오던 아내가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192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
창원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해 검찰 등 사칭 3억 상당 이익 취하게 한 상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06).또 배상신청인에게 2,255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C는 2019년 8월경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30여명)을 운영한 총책으로, 피고인 등 상담원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에 따라 2021년 1월 11일경 중국 허베이성 친
부산고법, 하도급계약체결 전담 팀장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 징역 28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검사(무기징역)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대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087 살인, 2021감도10병합 치료감호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
울산지법,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불법유통업자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일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에게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의 상한을 초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566).양형기준은 5만 리터 이상을 일반규모, 50만 리터 이상을 대규모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여 유통시킨 가짜석유는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지 않은 HLBD 자체의 보관 수량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325만 리터에 이르러, 일반적인 대규모 유통의 범주를 현저하게 초과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재활용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내세워 정제유 생산을 가장하면서 정유사로부
전주지법, 양육비 안주던 전 남편 상대 명예훼손 위자료 200만 원 원고는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8. 11.경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했다(이하 ‘이 사건 행위’). 원고는 위 사실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1년 4월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같은해 5월 12일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는 위 이행권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