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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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49).또 피고인에게 409만7500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E는 202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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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공소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11억2390만 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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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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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18두42771 판결).원심(대구고법 2018.4.6.선고 2017누7666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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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7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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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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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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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23~2021년 3월 4일까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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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전지회)·정희찬(사시40회, 서울지회)·박수열(사시49회, 서울지회)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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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045).한전 과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 S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K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수주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S의 형의 취업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S가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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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가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2496).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했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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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96).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 오전 9시 5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남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OO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했다. 이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게 나라냐, 언제부터 너거가 내한테 이래 신경 썼냐, 다 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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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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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 소재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선박관련협회, 선원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선상투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 선상투표 제도안내 및 안내 동영상 상영 ▲ 선상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선상투표 홈페이지(전자팩스) 이용 선상투표 방법 ▲ 선상투표관련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부산지역이 전국 155개 선박회사 중 130개사(83.9%), 전국 2,821명의 선상투표 신고인수 중 804명(28.5%)을 차지하는 등 부산이 전체 선상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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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 원 편취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2월 2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 원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6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31일 B에서 이직후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 9일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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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나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4).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39)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XX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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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8두65071). 원심(2016누60425)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2016.7.20.위반행위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 인겅비 관령행위 및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반품행위/70%감경 원고 A 179억5800만원, 원고 B 40억7200만원)을 취소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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