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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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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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1061만1657원)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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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0누58139)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50642 판결).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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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SBS·MBC·KBS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초청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으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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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35).피고인은 2019년 8월 28일경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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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5).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했다.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조합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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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3,000만 원 기자 매수 시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혐의로 기소된 전봉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건설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83).문화방송(MBC) L취재기자는 시사기획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 아들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편법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피고인에게 취재요청을 했고,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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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를 걷다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0).재판부는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광산 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광산 갱도를 통과하여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계획으로 암흑 상태의 갱도를 조명 없이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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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4.선고 2021도14015 판결).원심(인천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0노1642)은, ①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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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록등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광주고등검찰청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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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공기소총은 몰수했다.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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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2021노438).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친딸(45)을 살해하기로 아내와 공모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들은 딸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가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이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했고, 딸이 손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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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0791).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44분경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장축카고트럭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고임목)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닛부분이 음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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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모친(80대)을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려 해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87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종이에 ‘돈 은행으로 부쳐라, 제발 오늘 안으로 입금, 흉기 든다’라는 메모를 남겨둔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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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군부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부대 민원실에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받고 그곳에 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사 B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부대 헌병 간부냐,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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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동물보호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3206, 2021노1332병합).항소심은 제1원심판결( 벌금 400만원, 검사 양형부당 항소)과 제2원심판결(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공여/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사실오인 항소)을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에 따라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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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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