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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다음 가족들 명의의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피고(제주시장)가 201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339).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토지 등소유자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가족들은 토지 등
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2년 1월 1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및 유튜브 채널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채널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인사말,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 △(주제발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19구합90845).재판부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 3. 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법원의 D대학교 K병원장 및 L대학교 M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17일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해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2).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제기후인 2021년 11월 3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반의사불벌죄).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
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12월 28일 오후 3시 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성익경 수석부장판사, 권준식 사무국장, 남관모 공보판사, 손은희 총무과장, 송인용 종합민원실장, 노조 지부장, 상담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다.사법접근센터 업무개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이다. 상담일정은 월요일(한국노무사회), 화요일(성가족상담소), 수요일(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목요일(신용회복위원회), 금요일(울산지역 세무사회).사법접근센터는 최근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갑(男)과 을(女)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병을 둠 ○ 그러나 갑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乙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별거에 이름 ○ 을은 별거 중 갑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본소, 반소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각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841).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33).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 4개와 케이스 1개를 베란다로 이동해 아파트 1층 출구입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60대·여)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라며 경영권 불법 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김홍국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11월 말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하림그룹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과 공정위 제재가 중복되는지 조사중인 상황”이라며 “단순 부당지원 건에 대한 조사로 불법 승계에 대한 조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올품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배구조를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안은지·강영희)는 2021년 12월 23일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가 2019. 12. 19.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고들(3개사)에 대한 각 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5130, 2020구합50759, 2020구합50407병합).이 사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울산광역시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 주식회사 A는(이하 ‘원고 A’)는 2000. 6. 1.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은 후 울산 남구 일원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99, 3169, 3427병합).압수된 흉기(낫)는 몰수했다. (2021고단 3169)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후 11시 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피해자 C(30대)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XX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년 3월 9일
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에 해당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1.2.5. 원고에 대해 한 부당이득금 7208만1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64566).원고(사고당시 만78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45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기오토바이(정격출력 800W)를 운전해 가다가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경부 2020년 2월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2017스628 결정).청구인은 2011년 2월 10일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년 11월 11일 사건본인을 출산했고, 그 무렵부터 약 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했다.청구인은 2014년 8월 26일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귀국했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됐다.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청구인은 2015년 내지 20
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
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두45944 판결).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따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76).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10대)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가 어린 후배 C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를 화장실과 침대에서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4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8월)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92).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호텔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26일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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