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하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행위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 1이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1. 13. 선고 2021도15495 판결).원심은 1심 무죄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
-
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뤄 △정의관념 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거머줬다.△금상(1팀)= 너어게 가는 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상(2팀)= 유스타(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비관우장비(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상(4팀)=헷세의 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의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타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변론상=정의관념 팀 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
-
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12월 16일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1년 7월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1년 5월 15일경까지 6차례 폭행을 가했다.또 2021년 7월 15일 오전 3시~4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
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전)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피고인(30대·남·태국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25).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시가 약 6억3629만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754.98g과 야바 25,600정을 비닐에 감싸 화
-
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중국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78, 3324병합). 압수 물품은 몰수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4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김민상 판사는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의 실행행위는 본범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J)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04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
-
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5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입찰공고 건에 대해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
[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외동포 근로자는 본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동업관계인 사업주 B씨 등 2명(실질사업주, 명의사업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단7262).박 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35
-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각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
-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2021.3.29.)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477).원고는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사유의 부존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징계양정의 위법)"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는
-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 명목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천 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569).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6년 5월 2일경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2016년
-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8개팀 본선 진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 구성)이 참가를 신청,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루게 된다.오전 9시 30분 개회식,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 1차변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최종변론 오후 5시~오후 5시 10분 강평 및 폐회를 거쳐 오후 6시 이후 최종결과 발표(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
-
대구고법, 개인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도 '집유'
모 식품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알고지내던 경찰을 통해 청탁한 업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또 다른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G, H의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F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내용이 비추
-
광주지법, 미성년 여친 이용 성매수남 유인 협박 ·폭행 등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9일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합473).피고인 A는 준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항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
부산지법, 출소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전처 감금 흉기 특수상해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출소 이후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혼상태)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며 흉기로 10회 찌르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주거침입,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021고합301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19구합86648).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
창원지법,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우편으로 교부 의사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교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11).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 18일경부터 2019년 5월 17일경까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교도소 재소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