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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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인 피고인 A(40대·남)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29).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더 이상 함께 피해자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부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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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상대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한 손)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하지않아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2021.3.8.)케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인 아동학대치사의 점 포함) 및 2021.1.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허가)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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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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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 또 피고인 A에게 6065만7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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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77).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 5명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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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초 판단으로, 고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비동거친족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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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렉은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휴렉은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이하 특허 제1069240호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24항)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세인홈시스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였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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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제왕절개로 출산한 피해자(출생당시 몸무게 3.485kg)와 피고인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대구지법)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파기사유가 없는 사체은닉미수 부분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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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병원관리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병원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119, 120, 121병합).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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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5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205).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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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6월 15일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2노39).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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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이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첫 설시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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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관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5).원심의 형은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또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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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C아파트 117동 인근 벽면 앞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보고, '후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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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모바일상품권(948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또 피고인에게 4586만2500원의 배상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대리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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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7, 369,380,739, 1261병합).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한는 포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55분경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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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321567).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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