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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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양형부당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 1심과 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피고인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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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로 민사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피고 이OO 관련 선행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이OO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이OO를 고소했는데, 피고 이OO는 2019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2018관596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049) 및 상고심(대법원 2020도3078)을 거쳐 2020년 6월 4일 검사의 항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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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친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7일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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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서민아·석동우)는 2020년 1월 27일 원고가 헤어진 여자친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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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피고인은 2014년 5월 28일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 말소하겠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와 울산 동구 D빌라 E호 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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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1노377, 397병합).압수된 흉기, 라이터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제1원심 징역 35년, 몰수, 제2원심 징역 6월-공무집행방해)으로,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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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D가 추행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67).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경찰서 민원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그 고소장은 ‘D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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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처분)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제2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37373 판결).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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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1월 27일 제한속도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7.2m거리 비접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68).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28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51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42km로 진행했다.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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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 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 ,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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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8일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와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및 피고인 D(60대)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8, 236, 406병합).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고인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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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했다(2020나23005).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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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문구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 피해자 신체수색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해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56).피고인은 2020년 12월 18일 오후 3시 11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서점’ 내에서, 피해자 C(9세·여)가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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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륜현장 들키자 피해자 차에 매달아 끌고간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모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다 연인관계 여성의 남편(피해자)으로부터 불륜현장을 들키자 피해자를 차에 매달아 끌고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95).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연인관계인 D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나오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가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자,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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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205071). 원고 A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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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9 판결).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는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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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원심(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돼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4일경부터 2020년 6월 13일경까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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