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가 2018.6.18.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19구합5322).원고(LH)는 서귀포시 일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A4블록 구역에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설했다.피고(서귀포시장)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2월 16일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망, 6명 상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소속 직원들, 1·2차 하도급업체와 소속직원들, 감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시공사의 유죄부분과 2019고합1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2020노148).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2018고합1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
-
창원지법, 비상용발전차 시험성적서 조작 한수원 납품 대금 편취 STX엔진 임직원들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7일 ‘이동형발전차량’이 시운전 도중 멈춰서는 등 결함을 확인하고도 성공한 것처럼 성능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50대)무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50대)와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335).비상용 발전차는 2011년 3월경 일본 동해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대규모 지진해일(일명 '쓰나미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대리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재판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18도17737 판결).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포괄수임했다는 것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률 대리를 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통상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 포함 17건)를 각각 대행해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된 재산을 나눌 방법을 둘러싸고 유류분권자(상속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증여된 재산이 현금일 경우와 달리 부동산이라면 승소해도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은 현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대표 사망하자 상속인 상대 구상금 소송 2심도 원고 승소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대표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회사는 2011. 8.경 B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1. 8. 2. A회사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2. 8. 1.까지로 정해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는 2011. 8. 2. A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월경 A회사 및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2017년의 경
-
법원, 지난해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불가' 재확인
지난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로 판결했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
대구지법, 사기 혐의 2018년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자 벌금 1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2018년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행복교육펀드 발행관련 피해자 2명에게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교장 경력에 필요한 학교 인수자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609, 2021고단3277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만 원 이상(상한액 없음,
-
대법원,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강원랜드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년 2월 17일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012년, 2013년 실시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관련 업무방해, 국회의원 A의 비서관 채용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국회의원 B(권성동 의원)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0907 판결).피고인은 강원랜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하여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으로 청탁대상자를 서류전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행위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9).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년, 스토킹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10월경 다른 남성과 만나지 않았는지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목을 눌러 폭행한 부분과 2021년 12월 20일자 협박의 점(아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삼영이엔씨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황 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서 창업주의 장남인 삼영이이엔씨 황재우 대표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간 선임된 변호사에서 황재우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심판했다(2021후기200103).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에 기재했다.성년후견인은 2022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말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
-
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피고)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40256 판결).원고를 포함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소외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소외인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소외인을 현행범 체포했다.원고가 위 소외인을 공무집행
-
부산지법, 엘시티서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9명 자격정지·벌금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의 명절 선물을 수차례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자격정지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합291).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영복 회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8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 B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210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210만 원을, 피고인
-
울산지법, 어민회 공금 개인적 용도 사용 전 어민회 회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3,200만 원의 관리비 및 보상금 등 어민회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어민회 회장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848).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피해자 B어민회 회장으로서 어민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다.피고인은 어민회를 대표해 주식회사 C와 방어진항 인근에 있는 해수 침적 시험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년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2년 7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매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등으로 1242만8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6214만 원을 지급받
-
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5일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6).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
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헤어진 남친의 원룸에서 남친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원룸 내 호실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1).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B가 임차한 C 소유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경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원룸 안에서 B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룸 내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하여 불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
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를 빼돌리고 침입해 금고서 돈을 훔쳐 업무상횡령,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03).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년 8월 9일경 D헬스클럽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E으로부터 수강료 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8월 30일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696만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