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인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2).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 받게 됨).또한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와 연인사이던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29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쟁점 공소사실(무고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1754 판결).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설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않는다고 했다.피고인의 아버지 B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 丁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甲과 乙은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甲은 그 무렵 丙, 丁을 출산했고 얼마 되지 않아 乙이 귀국함으로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乙과 丙, 丁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과거 양육비를 2,000만 원
-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6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8회에 걸쳐 훔쳐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873).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 오후 3시 35분경 경산시 부근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읍사무소 건설팀 소속 공무원 C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7개 및 기둥 4개(합계 1,038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라쳇 및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 2022년 2월 하순경부터 5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등을 선고했다(2021노4063).1심(부산지법 2021.12.6.선고 2021고단243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3672 판결).원심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관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을 비롯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했거나
-
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업체(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카합1076).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7.18. 채권자가 채무자의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 개시일인 2022. 8. 1.부터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채권자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전단지 등)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2). 또 압수된 현금 중 1,100만 원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들인 피고인 B(50대, 시설물유지관리업), 피고인C(50대,기계설비공사업)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3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업체
-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을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2).압수된 둔기와 흉기는 각 몰수했다. 가위는 취득여부가 불분명해 몰수하지 않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배심원 7명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치료감호 여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인용 평결을 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2년6월, 2명은 징역 2년, 1명은
-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2도1511 판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
-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35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인 피해자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835).피고인은 2021년 4월 부산 강서구의 C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무렵 김해시에
-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2022년 10월 14일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돈에 대해 2020.4.8..부터 2022.10.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703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
-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7012).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2018. 7. 1.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두33722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