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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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친회 회장 선출 반대하며 '사기꾼'발언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11일 종친회 회장 선출에 반대하며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0827 판결).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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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재심판결에서 무죄재판을 받지않았으나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 나와 피고인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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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이 결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 중 재산권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도 함께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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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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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위헌)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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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2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6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어린이집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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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해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0065).재판부는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근본적으로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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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임대업자(피고)는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임차인(원고)의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2022년 1월 10일 세입자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27253).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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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0).피고인은 ‘C스포츠’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허위 신청허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사실은 위 ‘C스포츠’는 2020. 3. 11.부터 2020.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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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 오후 9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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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갑을 강제로 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다른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을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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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동거했던 피해자 목졸라 살해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8년…계획적 범행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16일 동거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496).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원심과 같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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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방 이후 복직신청 거부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17.4.6. 석방이후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거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301155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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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합장 지위 이용 뇌물 수수 징역 7년·벌금 5억·추징 4억358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358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2005.6.17.설립인가)을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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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와 사귀는 남자 상대 손배소송 제출 증거 확보 위해 몰래 녹음 등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아내)와 시귀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거나 홈cctv를 설치해 녹음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8).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1월경 이혼했는데, 피고인은 2020년 11월 4일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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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해 제시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판결).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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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서 40m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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