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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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9도17150).◇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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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여)은 대학교 1학년이고, 피해자 D(19·여)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0일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공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낮 12시 17경부터 오후 1시 7분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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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A씨가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해 해고일인 2020.11.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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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과 관련해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납부한 국가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한편 원고 A, B, D,E의 피고에 대한 잔존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5개 학교법인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0다237926 판결).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2012.2.1. 및 2012.2.3.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원고들에게 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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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749).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9.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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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0월 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20일 0시 58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만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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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12월 16일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집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질연구소 소속 공무원 B씨(40대·여)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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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2월 21일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여)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753).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주식회사 B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B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B를 운영하면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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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24일 주거침입,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5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오전 5시 10경 경산시에 위치한 B 사찰에서 사찰 출입문 철제펜스를 뛰어넘은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가 기도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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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많은 활동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여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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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년 7월 31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37).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하기 위해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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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징역 3년)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655 판결).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가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해 위계로 교사채용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는 1심(서울중앙지법)과 항소심(2심 서울고법)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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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소속 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영장 정보 등을 보고문건으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함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법원 직원들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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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산후관리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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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2).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아파트 단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E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모친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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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1월 2일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챙겨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946).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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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다음 가족들 명의의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피고(제주시장)가 201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5339).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토지 등소유자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가족들은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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