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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검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1다2951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
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인 피고인 A(5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밥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976).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도9055 판결).1심(서울남부지법 2020.11.11. 선고 2020고정1601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피고인들은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
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0).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직업군으로 재직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카드론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월금 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지급도 어려
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주식공동투자자였던 피해자(50대·남)를 살해하고 시신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유기하는 등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220).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나일론 줄 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이 사건 위치주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0다270909 판결).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2018가합43968)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정1088).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피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6132 판결).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총7,500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고, 그 중에서 원고 A가 31회에 걸쳐 798.02톤, 원고 B가 6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2고단1306).1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무효)는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원고)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나24966).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원고의 신고는 상급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헌가1] 파○○(보호명령 당시 만 17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5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경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80대)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XX야.”라고 욕을 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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