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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8년 2회, 2019년 1회 총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2021.10.22.선고 2020고합539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26).원심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와 관련해 각 금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각 금원의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9다383725 등 병합 판결). 원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2014. 12. 31. 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
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B홈쇼핑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홈쇼핑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2월 1일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피고인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회계법인 상무인 피고인 C가 재승인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기
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청안건설 회장인 피고인 A(이영복, 6년 수감 11월 9일 출소)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92). 1심과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의 임원 총 17명
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는 이유로 가해학생인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05 판결).원고는 2021.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7.19 기각됐다.그러자 원고는 피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506).원고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D동 옆길에서부터 E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됐다.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현 법무부장관)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17 판결).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
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2022년 11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용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9.21.선고 2022고단774판결)을 유지했다(2022노3628).◇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의사, 직원 및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6, 233, 250, 271병합).(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0시12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
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④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검명령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⑤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⑥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가사소송 대상이 아닌 대여금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 사안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갑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친딸이 아닌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1월 2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 전송하고, 주거지 배회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을 유지했다(2022노444).1심(창원지방법원 2022.2.10.선고 2021고단3869)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은 합의로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관해
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두50670 판결).원심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3일 화물차 세차를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특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227).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농기구 수리 소음 및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40분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설물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세차장이가, 이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75).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은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및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의 추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 2022노157, 2022전노19병합 부착명령).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285)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61534 판결).대법원은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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