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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008, 2196병합). 같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와 F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D,F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재판부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
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3년 2월 16일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직원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몰래 휴대폰 단말기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20).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C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경호업체의 직원인 D와 함께 위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해결책 등을 듣기 위하여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
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내린 울산시지방토지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했다(2020구합6123).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B 외 315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따른 재결신
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6일, 소음처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물어준 합의금(300만 원)을 보전 받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68). 또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3.부터 2020. 7.까지 창원시 삼남
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8다261773 판결).피고(A종합토건주식회사)는 1999. 2. 3.경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2개동 209세대)를 건축해 그 무렵 원고들(132명)에게 해당 세대를 임대했다. 피고는 2013. 10. 14.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부산지법,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시장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1).앞서 피고인 A는 2021. 6. 29.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전 대외협력보좌관)에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취임…"자그마한 개선의 변화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법관 경력 32년동안 부산에서 근무한 인연은 없지만 부산에서 함께 호흡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냉정한 현실일 것이다.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몰라준다는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기대가 큰 것이고 그와 같은 기대조차 없다면 사법부가 권위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며 "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사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이용균 창원지법원장 취임…"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회복" 제33대 이용균 창원지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이용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제가 자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더 발전하는 창원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경정하는 자세와 포용력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힘을 합친다면 법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또 이 법원장은 "빨라진 사히 변화의 흐름속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져 만족할 만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취임…"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한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4년 전(1999. 4. 27. 임용) 부산지방법원에 초임 판사로서 처음 출근하는 날 구두끈을 고쳐 매며 가슴에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저에게 주어진 법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굳게 다짐한다"고 했다.그런면서 "아직도 토영삼굴(兎營三窟,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개의 굴을 파 놓아둔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짜 놓음을 이르는 말)의 지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몸과 일이 서투른 저를 대구법원의 ‘세 번째 추천제 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열었다. 경북 경산의 무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치봉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후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등을 지냈다. 20여년 이상 가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2번의 지원장 보임 시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아 왔다. 박치봉 신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취임…"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 부산지방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제46대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으며, 25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도 법원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지방법원을 ｢좋은 법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구성원들이 모두 끊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법원으로" 정용달(63) 제46대 대구고등법원장이 20일 부임했다.정 대구고등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1991. 3. 대구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법관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보냈고, 지난 주까지도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렇다보니 대구고등법원은 저에게 있어 추억과 애정이 어린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 스스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감히 자신해본다"
대법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두57695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년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같은 날 오후 5시경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
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병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중 직장에서 을(女)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함○ 병의 소제기로 갑과 병은 이혼하고, 갑,을은 병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갑, 을은 교제 무렵부터 약 1년 반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짐○ 갑은 을을 상대로 동거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갑, 을이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창원지법, 조합 사업인허가·금융권대출 청탁 4억3500만 원 수수 중앙지 주재기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인이 중앙일간지 기자신분으로 조합 업무대행사를 실질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 인허가,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 및 4억3500만 원의 추징을, 건설업자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34). 피고인 A는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는 중앙일간지 사회2부
대법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 피해자의 농활 음주문제 게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이 사범대학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농활에서의 음주문제를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도13425 판결).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법원, 구 토지 자주점유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본소청구(주위적, 예비적)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1다263496 본소, 2021다263502 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본소의 주위적 청구(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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