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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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다.□ 쟁점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성 여부), 이러한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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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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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등 결정,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이 사건 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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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30일 자신의 네살박이 딸에게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조치를 하지않거나 식사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도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 2023고합181병합, 2023고합238병합).과실치상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12. 14.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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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울·경 지역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나 관공서 신고 등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417).C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노동조합의 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본부 조직국장이며, F은 전 조직부장, G은 조직차장, H는 교섭국장, I은 산업안전국장, J은 산업안전차장, K는 사무국장, L은 사무부장, N는 고문으로 각 활동하는 자이다.피고인과 C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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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60대)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1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본부 쟁의부장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인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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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부정합격자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들인 A씨 등 2명(원고)이 피고(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합10138).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0. 6. 16.자 근로계약취소(제3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 원고 B에게 한 2019. 9. 27.자 당연퇴직 처분(채용비관련 합격자)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 300여 만 원의 돈과 위자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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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피고인은 2014. 7. 10.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2014. 8.경 국회의원 부좌현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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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497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10시 6경부터 11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피고인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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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7월 5일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인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 관내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87건의 응모작 가운데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부산지방법원 등기국(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 1층에 위치한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과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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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50명의 명의를 빌려(허위조합원)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2억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챙기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합297).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억4000여 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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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미성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해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가 실명사고를 낸 환자(원고 A)의 병원 의료진(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4억 여원은 부당하다며 변경해 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050919).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부모인 원고 B(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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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의사스카웃비용 등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안과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537).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안과의사이고, 피해자 B는 경기 오산시에 있는 건물의 3층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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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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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4일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40여 명)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상습적이고 직업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 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91 등 6건 병합).피고인은 아래 1번~3번, 5번 죄로 징역 9개월, 나머지 4번, 6~9번 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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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압수된 증거들(범행도구)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이어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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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안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했다(2022카합21499).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했다. 채무자는 '퇴사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퇴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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