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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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체협약 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3명)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제1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4.14.선고 2021가소)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나55566).피고 회사의 현행 단체협약 40조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노조 창립일, 신정, 설날, 추석, 5.1절, 회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위 협약 41조는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의 25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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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속재산파산 제도의 개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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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며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해 종래 대법원 판례(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에 따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조치에는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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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22. 2.16.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6189).원고는 1990년 2월 2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31일 퇴직했다.원고는 2018년 7월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2일 피고(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2년 2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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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각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재판관 5인(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적격 없어 부적합하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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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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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인용/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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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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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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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3, 470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과 감금을 했으며,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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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1>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2023년 2월 1일 임차인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 9.24.부터 202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11382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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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49).압수된 흉기, 베개피 1개, 컵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해자 B(남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요구로 수차례 가진 가학적 성관계가 피해자 B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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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해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176).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지적장애 3급, 만 8~9세수준)와 알게 됐고 E는 2019년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각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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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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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부산 북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km)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피해자 아동(9세·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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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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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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