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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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D,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고 검찰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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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10월 재차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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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0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3시 5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C사 앞 편도 1차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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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2023년 3월에는 1,445건(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을 달성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이후 2023년 4월 2일까지 사건유형별 영상재판 기일에 시스템 입력 건수(10467건) 및 전체 입력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사 7,869건(75.2%) △가사 1,323건(12.6%) △형사 672건(6.4%) △행정 452건(4.3%) △민사신청 128건(1.2%) △특허 18건(0.2%) △회생파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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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오4).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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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권재호·박소영)는 2023년 4월 6일 원고가 2019. 10. 19.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피고(대구시 북구)의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848).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했고,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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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외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알루미늄소재)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44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전 1시경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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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9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을 몰래 가져와 투약 하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6,625정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건조물침입, 주민등록법위반, 특수절도미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간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79, 2022고단1642병합).1심 단독재판부는 22고단1179 사건의 피해자 C, 22고단1642 사건의 피해자 L과 합의했고, 22고단4237 사건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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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일행,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의 교육과정에 대해 판사 일행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 현장을 소개했다. 김성식 판사는 법원의뢰 교육과정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이전구 센터장은 “비행청소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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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정석원·이은정)는 2023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를 기각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80대)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노3071).검사는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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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재심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3. 3.30. 선고 2022재다300253본소 손해배상(의).2022재다782반소 병실퇴거 등 청구 판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22. 4.14.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판결-중 본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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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14명이 4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를 방문해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보호관찰소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해 보호관찰 주요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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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4월 2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를 방문했다.법원장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관련 업무에 대한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을 점검했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법원 심리를 앞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과 맞춤형 인성교육 제공하고 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소년 보호처분 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결과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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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훼손· 멸실해 영유아보육법위반(인정된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힌 1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99).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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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16988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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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48).'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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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학교 행정실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노165).지난 2019년 9월 30일 한 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증증 장애를 판정받았다.1심(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3789 판결)은 학교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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