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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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4월 2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를 방문했다.법원장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관련 업무에 대한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을 점검했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법원 심리를 앞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과 맞춤형 인성교육 제공하고 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소년 보호처분 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결과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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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훼손· 멸실해 영유아보육법위반(인정된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힌 1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99).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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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16988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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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48).'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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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학교 행정실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노165).지난 2019년 9월 30일 한 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증증 장애를 판정받았다.1심(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3789 판결)은 학교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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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08).원고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2년 9월 6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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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1다226886 판결).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107502 판결)은 피고가 2018. 6. 18.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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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은 ‘상담조사’ 대상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상담조사=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결정과 재비행 예방 등 상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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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죄에 대해 징역 5년, 상해죄에 대해 징역 2월, 도주미수와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여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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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19도7446 판결).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원불교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의 교장으로 재직했다.C는 201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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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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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피고인 B(40대)와 B와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A(50대·회사운영)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84, 2022고단3569병합).1심 단독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운영의 기획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상북도 문경에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G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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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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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재판소로 출근하는 길에, 함께 근무하게 될 분들과 보낼 시간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한편으로는 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에,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심경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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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공제금 등 청구의 소),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38575).원고는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했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농협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536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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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정미 재판관 프로필]1969년 5월 생1988.남성여자고등학교졸업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2004.대전지방법원 판사2005.대전고등법원 판사2006.대전지방법원 판사/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2007.대전고등법원 판사2009.사법연수원 교수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벙법원 공주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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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0도15554 판결).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4. 6. 23.경부터 세종시 C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대법원 환송 후 원심판단)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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