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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유치인이 도주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2구합25942).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원고에게 유치인 감시·관리의무 위반 및 접견요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했다’는 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이승엽·김준영 판사)는 2023년 2월 3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43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대법원 판결]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 대법원은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소극)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
[대법원 판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울산지법, 술 취해 전동킥보드 갖고 버스 승차하려다 제지 운전자·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제지하던 버스 기사와 이를 말리던 사람을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행을 휘둘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6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16일 오전 5시 23분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피해자 A씨(60대·남) 운전의 통근버스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고 하던 중,
창원지법, 해외선물투자 실패 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들 살인미수 친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8월 17일,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4).피고인은 미성년자녀들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처가 사망한 이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해 오던 중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고 2022. 12. 말경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선물 투자에 집중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의 힘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착화탄을 이용해 자녀들과
울산지법, 인터넷게임 채팅창 성적 비속어 메시지 전송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인터넷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채팅 메시지를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845).피고인은 "각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으며 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대법원 판결]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선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법원의 판시사항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인천지법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
창원지법, 황색등에 운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49).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전 8시 17분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지법, 공황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모두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및 예비적 청구(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를 모두 기각했다(2022구단11229). 원고는 2019. 6. 25. 육군에 입대했다가 2020. 2. 7. 의병전역했다.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2019. 8. 1.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으
대법원, 제3자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벌금 5억 원 등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8월 18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3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 부동산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5901판결).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피고인 1)은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인근의 토지를 부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전력발전 사업자의 직접 거래와 가격 차별화 허용으로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은 원거리에서 발전돼 소비 지역으로 장거리 송전되는 ‘중앙 집중형’ 기존 전력망 시스템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송전된 전력을 관할 지역 내에서 자체 소비하고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이다. 자유기업원은 “해당 법안은 단순히 전력의 생산·유통·소비를 분산‧분권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제11-3형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인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년여가 지난 후 사귀는 동안 룸카페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해 고소했다.이에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 전 회장 모두 불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4393). 피고인은 2021년 12월 11일 오전 3시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특수세탁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 한 후 위 장소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항소) 고연금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8일 원고 A씨(암환자 남편의 아내)가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22나9494).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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