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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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2022고단4206).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법인, 양벌규정)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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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하고 허위 졸업작품 심사로, 위계로써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시각디자인학과장 피고인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대학 선배이자 위 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던 L의 아내이자 3학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피고인 B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A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과 전공교수들인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87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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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8호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내에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도8909 판결).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노3054 판결)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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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다210000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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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또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70억 원의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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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 K(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233 판결)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창원 2023노14).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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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30대)가 운전하는 급행 2번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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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883, 2023전도18병합-부착명령 판결).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제주)2022노124, (제주)2022전노22(병합)판결]은 1심과 같은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0시 54분경 제주시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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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강취하는 등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10대 2명)에게 각 징역 장기4년·단기 2년6월(부정기형)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22, 2023고합47병합). 소년범 감경과 유리한 정상참작 감경을 했다.◇소년법 제2조(소년-19세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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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인정(유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968 판결).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D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1996. 1. 26.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제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0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원고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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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취소 기각에 항소 예고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관련 지난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의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3월 ICC의 손해배상 관련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일 액토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원의 2020년 6월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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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 전담 변호사를 위촉했고, 그 과정에서 공고와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 등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 전담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서 법원에 상근하며 배정받은 일정 수의 조정 사건에서 절차를 주재하고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다 많은 가사조정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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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레이저 토닝시술(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을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12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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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창원지법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9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1월 3일 오후 7시 45분경 김해시 한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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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경제적 어려움에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도라지물에 약을 타 마시게 해 모녀 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닦아 내고 증거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93, 2022전고76부착명령 병합, 2022보고95 보호관찰명령병합).압수된 양귀비 11주, 홍두깨 방망이1개, 흉기 1자루, 둔기1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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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③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④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⑤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⑥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한 사안 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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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1다250285 판결). C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 2018. 2.경 불법적인 알선 조직에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하고도 이를 숨기고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C는 2018. 3. 2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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