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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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판사)는 2023년 3월 31일 투자명목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있는 업체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자들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자출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73만67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고합616).또 피고인 A의 소개와 청탁을 받아 업체운영자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아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209만9200원의 추징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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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642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1434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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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원고)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이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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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부장판사, 김민지·두홍륜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7).압수된 둔기,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해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부 약 10분 동안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살해 예비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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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0.선고 2022두59783 판결).원고는 외교부 주 베트남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다.대통령은 피고(외교부장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원고 부부와 주식회사 D의 이사회 의장인 E와 F 전직 임원 3명 및 그 배우자들(총 8명, 이하 'G'라고 한다)은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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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19다28237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102222판결)은 원고들(10명)의 청구금액(①39,050200원/②46,156,320원/③44,777,320원/④46,778,300원/⑤40,249,880원/⑥39,785,240원/⑦42,759,400원/ ⑧47,488,955원/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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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거주지 내부를 지켜보거나 촬영하려 하고 분리수거함을 뒤지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은 남편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 B(50대·여)는 A와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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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기 위해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84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가 2022. 10. 12.에 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과 2022. 11. 7.에 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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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리담당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93).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는데 2021. 6. 중순경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022. 10 18.경 구속되기 직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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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을 기망해 57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해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324).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피고인 A씨의 배우자)와 장애인 C씨(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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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26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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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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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했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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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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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대법원은 피고 임직원(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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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47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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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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