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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30년 등)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23노49, 2023전노6병합-부착명령).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인 부산지법 제6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695). 환송 후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행위)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비이유를 묻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B(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378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10시 8분경 울산 남구 ‘C포차’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시비 이유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원고 패소)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두6374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반환처분관련,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은 "피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1도16482 판결).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해 벌
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782).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롭게 개설한 휴대전화로 새벽에 생일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 이어야 한다. 4월 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게시한다.대법원은 또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도 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
대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 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원고들이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해 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이하 ’이 사건 원전‘) 운영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5894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④ 남편의 교제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⑤ 친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⑥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김형두 재판관 취임…"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오후 4시 소 내 대강당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했다.김형두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법의 지배 원리가 충실하게 작동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어 법관이 되었다. 30년 동안 각종 재판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지만, 법관으로서 저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과 반성,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2심, 1심 원고들 패소)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 하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04, 2022고합434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업무정지처분)를 취하하고,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 선고 2022두58599 판결).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본문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2023년 3월 24일 백신 접종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며 다투다 피고인을 질책한 뒤 뒤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집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4).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피고인(아내)을 질책한 피해자인 남편이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다(소주 3병 가량)가 주방 가스렌지 화구 위에 피해자의 옷들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장 등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2. 12. 31.기준)을 2023년 3월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명(38명⇒37명) 감소했다 2022년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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