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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의 빌라 500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사건에서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한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씨(41·사망)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모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김 씨는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줘 위 계좌를 통해 사이트의 광고비 27억 원이 세탁되는 것을 방조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160). 또 계좌 및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수수한 1,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성명불상자와 공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2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무도장 내부를 불태운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말통 뚜껑 1개, 소훼된 점화기 1개를 각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유로 피고(광주경찰청장)가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89).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했으며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으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제 요구)금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의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약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 자체가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 및 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젔다. 또한, A 씨는 피해
[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
[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대학 교무처장인 A 씨가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구체적인 내용은 “B교수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나, 개설교과목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가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에 따라 교육부는 위 내
울산지법,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경찰관 상해 도주 1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까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30).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 삼거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그 곳을 지나던 중 광복절 폭주족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배치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울산지법, 회사 자금 11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 직원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피고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총 355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11억 여 원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배상명령신청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퇴직금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상계하고 일부 금액은 범행 이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
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60대)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161).피고인이 2021년 9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법원 판결]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사안 개요를 보면원고(사용자)는 2016년 10월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년 7월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2021년 8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피고는 2022년 12월 ‘망인의 상속인
[고등법원 판결] 등록금 반환 소송 낸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결과는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던 대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된 것을 문제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 편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아버지 간 이식 위해 불법 장기매매 시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직원을 교사해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에게 금전 등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과정에서 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기증자의 사진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이 이후 기증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발각된 사안에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기증으로 구분되고,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
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O가든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건의 사기범행으로 25억 원을 편취하거나 방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3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283, 2022고합357병합, 2023고합4병합).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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