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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다시 5차례 주거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96, 2023고단382병합).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9일 네차례에 걸쳐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3돈), 금귀걸이 1쌍(2돈), 현금 4만 원,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 5장 합계 114만 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절취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934 판결).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가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는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4분 B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오전 9시 49분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청약철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과정 및 종료 직후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2870).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 주장 이외 프로포폴 투여상의 과실 주장, 응급조치 과정상의 과실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E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피고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
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사진 찍어 보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강요미수(인정된 죄명 특수강요미수),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창원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6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30대·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정희 로사)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 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6월 12일 오전 11시 국제금융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장 강정웅 시몬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정희 로사 회장,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곽영호 등 부산가정법원, 천주교 및 국제금융고등학교 관계자 약 20명과 장학금을 수여받을 6명의 소년들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
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1억72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98).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 그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원금보장약정의 문구를 믿었다고는 하나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 투자에 관한 약정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처분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34).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와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은 이 사건 장치(오존발생)가 가동을 멈춘 2020. 4. 23.기준으로 사과손해액을 산정(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2020. 7. 3.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반환소송을 남발해 근로자의 방심을 틈타 이득을 취한 사업주가 법원판결로 되돌려 주게 됐다. 이 근로자는 7년에 걸친 수차례의 쟁송 끝에 임금 340만원을 지켜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영민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근로자 A씨(원고)가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2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33 사기, 2022초기2385 배상명령신청).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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