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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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5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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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대표청산인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를 주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어 이 사건 본소는 부적합(각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8다275307본소 부당이득금, 2018다275314반소 임금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의 22,84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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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여부는 조항에 의거 180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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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을,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269).재판부는 피고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해온 피고인 A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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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7도14104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무죄 부분 제외)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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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식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384). 피고인 회사의 생산팀 소속 직원인 B가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 D를 무단 다운로드받아 2020.3.월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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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191).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아버지가 투병중인 사정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 B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뒷짐을 진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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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각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2020나16488).항소심 재판부는 기왕치료비는 1심과 같은 567만4090원, 향후치료비는 1심과 달리 성형외과 198만6712원, 피부과 353만7180원, 위자료는 1심 300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819만7982원(=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700만원).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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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90%(1353만1500=1503만5000원 × 90%)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65705).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은 원고의 청구(1503만5000원)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과실 책임을 10% 인정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등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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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8947판결).원고는, 터미널승차권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정류소 승차권을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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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1163판결).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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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태국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2노338).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A로부터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A와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했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2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 마약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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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상북도지사)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22250). 원고는,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굴착 허가된 깊이(130m)를 초과하여 200m까지 굴착됐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6개)를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 비료 살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의 취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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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로 본 원심판단에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도16782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S부터 담배 재료를 공급받고, 2017. 2. 9.경부터는 M으로부터 담배제조기계(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의 담배 재료와 분쇄된 연초 잎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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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헌드레드팀 대상
2월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강민선, 오예림, 정채영씨)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거머줬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팀(165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개팀이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뤘다. 모의헌법재판 재판관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금상은 원광대 법전원 인의예지 팀, 은상(2팀)은 서울대 법전원의 업(UP)팀과 우리모허니 팀이 차지했다.동상(4팀)은 서울대 법전원 현명한 대리인 팀, 중앙대 법전원 트라타(TRATAR)팀, 고려대 법전원 비룡승운(飛龍承雲)팀, 서울대 법전원 삼각편대팀이 수상했다. 원광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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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019년 12월 기소된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공소사실 불특정했다는 조국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북대 법전원 입학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고려대·연세대 법전원,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인정,아들의 한영외고 봉사활동 기재 위조도 인정했다. 사모펀드, 뇌물, 증거인멸 부분 등 8~9개부분은 무죄로 판단.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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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1936 판결).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6.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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