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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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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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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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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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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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7, 2686병합).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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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과 민경화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 민경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자 민경화는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2023. 1.3.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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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국제회의에서 특별연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0일(현지기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주요 결정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에는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 친밧 남질(Chinbat Namjil) 몽골 헌법재판소장, 수하르토요(Hon Dr Suhartoyo)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 랄프 뵈클(Ralf Boeckle)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여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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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국서 기관장 살해 가석방 선장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는 2023년 4월 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서 흉기로 기관장을 살해한 70대 선장 A씨가 미국법정에서 4년 9개월 22일만에 가석방됐으나 국내에서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29).피고인은 미국에서 체포돼 구속된 다음 2020. 2.19.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 11.2.가석방 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그 집행된 형 4년 9월 22일 중 4년 9월을 선고형에 산입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2년여 징역생활을 하게 됐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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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16,630,500원)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그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 결정을 했다(2022브1019).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신청인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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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2023년 2월 16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드단347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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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2억627만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1억4418만1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0 3.9.선고 2022다228704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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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형제들의 처 및 자녀들) 패소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금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1다2029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A(간첩일당의 일본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 A에 대한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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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제회의 참석 위해 9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회의에서「인권보호 및 자유수호에서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유남석 재판소장은 태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탐마삿 대학교(Tammasat University)에서 법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는 시간도 갖는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태국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태국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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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용변보는 모습 촬영범행에 따른 벌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6일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01,2022고합347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망치1개, 갤럭시노트8 1대 몰수했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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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 동성로파 조직원 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1400만 원 상당 돈을 수령해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돼 원심이 확정된 사건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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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행하고, 음식 등을 강제로 많이 먹게해 토하자 다시 협박과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9).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 K 등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와와서 마셔라'고 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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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부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994)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5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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