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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사기죄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40대)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지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04119).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 9.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애는 여자 찌지를 먹고 자라야 한다." "앞으로 원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2.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17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5명이다. 2023년 1월 1일 임명된 석현철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5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1명, 감소 4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6084만원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노113).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2.23. 선고 2022고단2344)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해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48617)(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1. 17.부터 2023. 3. 21.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교사)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비밀누설금지 위반해 해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6983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587)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은 피고인(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본인(창업주 황원)이 소유한 주식(최대주주 2,724,163주 발행주식의 총수의 25.24%소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를 각하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위 규정에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졌다.이선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 재판관님, 연구관님,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훌륭한 동료 재판관님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하되,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2다293999반소 부당이득금 판결).(통행금지 청구부분) 반소원고 및 B(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9. 12. 5. C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C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D부지의 구분소유자이다. C 부지와 D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87).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5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도 해 면접관들과 H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16 선고 2022도3393 판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 약력]△1967년 1월생 △1985.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2017.헌법재판소 재판관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1420).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40대)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차량은 폐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B가 직접 운전하다가 하수급업체 F 소속 근로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원고)이 공제사업자(협회)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9367).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14까지는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피고인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85).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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