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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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19다28237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102222판결)은 원고들(10명)의 청구금액(①39,050200원/②46,156,320원/③44,777,320원/④46,778,300원/⑤40,249,880원/⑥39,785,240원/⑦42,759,400원/ ⑧47,488,955원/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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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거주지 내부를 지켜보거나 촬영하려 하고 분리수거함을 뒤지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은 남편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 B(50대·여)는 A와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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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기 위해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84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가 2022. 10. 12.에 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과 2022. 11. 7.에 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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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리담당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93).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는데 2021. 6. 중순경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022. 10 18.경 구속되기 직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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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을 기망해 57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해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324).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피고인 A씨의 배우자)와 장애인 C씨(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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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26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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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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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했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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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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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대법원은 피고 임직원(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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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47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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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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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하고 대출신청까지 했으며 여기에 불까지 질러 강도살인, 현조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30대)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울산 2022노185, 2022전노16병합-부착명령).피고인은 2021년 11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46일째 되는 날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속이고 그의 계좌 잔액(200만 원 상당)을 전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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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법원장 일행은 라면 15박스(25만 원 상당)를 학생들 간식으로 기부했다. 박치봉 부산가업법원장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며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우리 원은 보호소년의 수용 및 위탁소년을 분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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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제강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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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2두47391 판결).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은 전국 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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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1340판결).(2021고정134)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소니 카메라와 렌즈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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