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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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론사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고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엽회회장(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인터넷 언론사 회장(피고인 B,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2025. 4. 2.치러진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 E, F의 회장이자 G부산·H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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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가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피고인은 2011. 2. 21.경 안양시 동안구에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무법인 H에 입사해 등기팀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2013년 6월 17일경 피해자에게 가평 임야를 구입해 요양병원·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해 6월 20일경 이천시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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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2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천만∼9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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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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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5천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또한,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 대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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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향소 철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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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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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이 이뤄진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댓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작년 12월 기소됐다.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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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낸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채무에 시달리던 배달기사인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만 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I등과 순차 공모해 처음부터 피해자(계좌 명의자, 일명 '보증인')가 캄보디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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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풀이로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4. 5. 1. 오전 7시 55분경 울산 남구 이○○커피’ 앞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피고인은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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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 대표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차동경, 김용석·성재준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합천군 공무원 3명과 전 4선 국회의원이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과 각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에 따라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25억9000만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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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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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편의점 난동 등 2심도 실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산 인물로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소말리는 1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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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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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그중 3건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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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 제한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박 모 씨 등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박 씨와 송 씨는 과거사 사건으로 숨진 망인들의 조카로, 이들의 삼촌(망인)들은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마저 세월이 흐르며 모두 사망한 것이다.망인들은 1948년 이른바 ‘여수·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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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연녀 협박하고 염산 성분 화약약품 얼굴에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고 술에 취해 화가나 협박하고 염산성분이 포함돤 화약약품을 피해자 얼굴에 뿌려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여)는 2016년경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관계이다.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2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 오늘 있다아이가 내 인생을 끝낼꾸마, 오늘은 내가 죽고 싶구나, 이 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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