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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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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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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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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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병합 심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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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며 이로써 서울고법은 곧 기존 원심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선고 날짜인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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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 이용위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신용카드 명의인)는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겠다는 시조카 손녀(배우자 형의 손녀)에게 신용카드, 피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위 손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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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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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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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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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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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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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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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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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도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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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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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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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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