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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측은 내원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의식이 처지고 '빈호흡'(호흡 횟수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한 상태)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하고 오전 11시 31분께 기관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시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함께 심사 대상이다.종합검팀은 출범 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B와 친구사이이고, B는 2023. 6.경 소개팅 어플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60대·여)의 딸인 K와 만나 사귀기 시작해 2023. 9.말경 부모님 간 상견례를 했으나 2023. 11.경 B가 K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부부가 알게 되면서 대출을 해결해 주는 대신 결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25. 3.경 피해자가 딸 K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슈퍼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10월 23일 오전 9시경 전처의 자택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1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원고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지역별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18일~12월 18일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3. 2.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이에 화가 나, 폭행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25m나 끌고 가면서 폭행해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도망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법
[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
[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
[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을 '침입범'으로 처벌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광주 동구 한 호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께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객실에 있던 손님은 A씨에게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당시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한 것으로 알려렸다.이에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5년 1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편취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됨).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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