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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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결요지는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여 왔고, 교류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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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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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었다. 경찰은 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에는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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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근 학교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검토... 학생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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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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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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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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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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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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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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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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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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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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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걳이 나경원 의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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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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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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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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