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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별도 브리핑은 없어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반박... 정치 중립 의혹 제기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에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헌재 문형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경찰 수사 착수... 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경찰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카페에 올라온 모친상 부고를 통해 문 대행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내 '문자 협박'을 했다는 논란 역시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편취하고 2023년 7월에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계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이라며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 한 차례를 남겨둔 상태여서 이후 변론이 이어질지 종결될지 주목된다.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석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
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은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는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정 후보가 '중징계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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