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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 공판에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밝힌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 앞 경비태세 강화 조치... 일반인 통행 제한 담장 철조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 중이고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경찰의 경비태세 강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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