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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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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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 선고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8년 6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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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원고 '일부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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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허용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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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물 별도 장소 이전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직접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전망이다.앞서 이 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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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상해 벌금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푸들 개에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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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변 모습 모습 불법 촬영한 피해자 폭행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소변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15~17회가량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8.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대·남)가 위 장소에 침입해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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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산 3억원' 위증 사건 유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서울중앙지법 2025. 2.1 9.선고 2024노662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413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위증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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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총책 박왕열(47)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2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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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프로 지명 대가' 요구한 고교 야구부 감독, "해고 정당하다"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지명되자 3천만원을 요구한 일로 해고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건애 대해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강원지역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직위에서 해제됐고 학교 측은 'A 감독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자 직위해제 조치했다.A 감독은 교육청에 낸 소명서에서 "후원금 명목 외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학생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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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원고가 졸업한 학교의 임상실습 과정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임상실습과 동등할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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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중 법원 판단 전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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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돼지저금통을 '치워 버리라'고 오해해 손괴하고 돈을 꺼낸 주점 종업원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돼지금통을 '주점 카운테에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치워버리라'고 오해해 돼지저금통을 손괴하고 현금을 꺼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래구 C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11. 7.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C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플라스틱으로 된 돼지저금통을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가위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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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원판결 파기 공소 기각(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오1 판결).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대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30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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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과거 검사이력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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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류 제품의 판매 업체 팀장인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케○○케미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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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해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사기 친 돈은 1억 원에 달한다.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천O혼(범죄와의전쟁 2 시즌3)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비롯해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폭력조직원의 사진 및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이름 등 정보 및 종업원의 신상정보 등을 전파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1.경 위 채널에 '2차 무료라는 전설의 대구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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