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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치료에 해당한다.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에 관해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그러나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의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는 것이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와 기타 지목 2필지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
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NJZ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 했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
백진현 교수,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으로 첫 입후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이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이재명, 탄핵심판 관련 폭동 예고 관련 경고성 메시지...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특공대 투입 검토... 법원·미일중 대사관 경비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무력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 대규모 인원 운집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둘로 갈라진 대학가... 고려대·숙명여대·한성대서 찬반 시국선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학가에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과 숙명여대 재학생들은 6일 정오와 오후 3시 각 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반면 한성대에서는 오후 2시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신학기 개강 이후 처음으로 다른 대학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논란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최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를 놓고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로"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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