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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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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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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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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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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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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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호주로부터 신선감자(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다.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년 5월 1일부터 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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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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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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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23일 선고됐다.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Leviathan)’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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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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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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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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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김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이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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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유재성 등 잇달아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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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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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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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이 상식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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