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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이 정하여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약관)에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초과 지연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로 하고, 신탁회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최대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583 판결).제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공시송달 방법
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반복적으로 통보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작성을 요구 받자 배우자를 창문 바깥으로 밀어 추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의 배우자이다.피고인은 2023. 12.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24.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5. 7.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영주시에 있는 주거지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상현 창원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A씨 팔목을 잡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벌금 300만 원, 한 번 때려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
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전동킥보도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29. 오후 9시 34분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부산시 부산진구 한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부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천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된 것이다.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수원지법 , '10년 간병' 쌍둥이 형 살해 50대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나" 10여년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1일,밝혔다.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10여년간 형을 병간호해오다 최근 사업 악화와 수면장애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약물 부작용 등이 겹쳐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면밀히 살펴달라"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과 과거 병원 진료 기록 확인 등을 요청했다.검찰에 의
[서울남부지법 판례]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근로자인 고인이 2차 음주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음주에 이른 경위와 회식 후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행동,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해당 분쟁은 2022년 3월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대구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노승민·이영광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인도와 접해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케 한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금고 1년)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신체를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는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창원지법, 음주전력 14회에도 만취 음주운전 60대 재범 우려 징역 2년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음주운전으로 14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10분경 충북 단양군 C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226K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했다.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경 충북 단양군(춘천방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1심 단독재판부
부산지법, 상대 폭력범죄단체 보복범죄 저지르고 보복 대비 흉기 소지 조직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부산 양대 폭력범죄단체(신20세기파-칠성파)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상해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보복 범죄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해 폭력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B,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고, E(30·남)는 부산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원이다. 칠성파 조직원 F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 1층에 있는 ‘H’ 안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대법원, 동의없이 피해자의 성명·주소 손배사건의 소장에 기재 '정당행위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에 기재한 것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171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고, C는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C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네이버카페에 명예훼손 글 게시 등)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수원지법 판결]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 원을 부풀려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의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선출된 지 약 7개월 만에 방음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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