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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쳤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필요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헌재 일대 24시간 경찰 경비 체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자체를 심리·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결여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었다.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툼이다.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다.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함이다.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원은 원고는 1㎝ 크기의 용종 2개 포함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어 대장천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결정문은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 의견만 있었을 뿐 이견은 없었다.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4분께 차량으로 도착해 경호원 호위 속에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2분께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에 들어가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고립돼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미 사실상 ‘진공상태’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할 예정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유열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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