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인으로 하여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약관에서 규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나 치료 또는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은 사안에서 시체검안의의 사망진단서상 허혈성심장질환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약관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상속인(대한민국 국적, 2021. 1. 5. 사망)과 외국배우자(프랑스 국적)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하였다가, 2000년 2월 7알,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인 프랑스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제1526조
-
창원지법, "왜 내 주점 직원 빼가냐"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관계 주점에서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7층에 있는 ‘H’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F(50대)는 같은 구 건물 6층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4. 25. 오후 9시 13분경 피해자 주점 1층 출입구 앞에서
-
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상무이사)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대○공업 주식회사(자동차부품업체)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K는 2021. 12. 27.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오전 11시24경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 휴
-
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원고)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KB캐피탈)는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과
-
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T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청
-
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원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피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이다.원고는 피고 차량 운
-
[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B씨(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범행 과정에서
-
[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IT컨설팅 업체 대표 A(76)씨와 모 소프트웨어 업체 자문 B(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외교관 출신인 A씨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 B씨는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씨가 자문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디
-
[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1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한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하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임용된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인사 전에 미리 사전인사원칙을
-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17년 8월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부모다.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취하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에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원고들이 2025년 1월 7일, 신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
-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석가탄산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임야 716,087㎡를 소훼하는 등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용접기 1대, 니퍼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11시 44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4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불암사’ 뒤편 산림(화장산)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게 됐다.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
-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구청의 예산으로 납품업체에 결제하게 해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소속 팀장(6급)인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원예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직원(50대)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직원으로 있는 해당 업체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원예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다.피고인 A는 2023. 8.경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14. 선고 2025도19307 판결).‘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