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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관련 이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 개최된다.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는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21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3년 11월 26일,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가 위임계약서상 '3일 초과일부터는 착수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툼이다.재판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코칭을 받았다.이후 피고가 D 온라인 수업을 가입한 날 네이버 까페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라는 글을 게시했고 성명불상자가 위 글에 ”혹시 D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가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힌하고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았다.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 구속으로 특검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불허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李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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