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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A씨 등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7천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조사결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A가상화폐 2억 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위 이행기보다 변론종결일에 가상화폐 시가가 70% 가량 떨어지자 원고가 위 가상화폐의 인도와 더불어 시가하락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법률적 쟁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 시 가상화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것에 대 해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 맡는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역시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
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15·남)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5. 1. 23. 오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직장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께 전남광주 여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모는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 내용에 한정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항고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채무자 등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자본지원, 후순위 및 보유계약(이하 ‘ESSRA’)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에 대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412, 2026전도26병합 판결).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가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격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이내) 중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지갑을 2차례 절도했으며, 위와 같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해 총
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서 여성들만 골라 폭력·상해 60대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들만 골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폭행재범/재물손괴등재범/상해재범), 과실치상,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과실치상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부산지법, 20명의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85억 사기 행각 4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인피해자 20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1,768만 원을, D에게 1,180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피해자들(17명)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34억 원, 결제대행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49억 원, 개인 피해자들(3명)에 대한 차용금 사기 편취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
[대전고법 판결]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기각 선고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1민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충남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2년 7월 손해배상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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