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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 B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시설 운영시 발생한 민원 내용 정리, 인근지역 거주 주민 파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민
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 적자가 지속되는 면세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의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결정문에는 신라면세점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을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
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 제기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조치 인정… 준항고 기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배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
[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내에서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행위를 의미한다.공무원이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란 문구를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 및 판매했고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등의표시 맟 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됨이다.식품표시광고법에서 “표시”는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에 적힌 문자·숫자·도형을 의미한다.이어 “광고”는 라디오, TV,
법원,"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마칠것"... 적극 협조 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나열한 뒤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있었던 인물로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특검은 계엄 전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법대 교수로 24년 재직 후 2020년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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