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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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운행중인 버스기사 A씨(원고)를 협박한 피고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0,658,310원을 청구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자정 무렵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 A씨는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마스크를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착용하는 것)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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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甲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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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중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입금을 유도한 점과 사전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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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902).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에 있는 C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씨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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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7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야, 이 개XX야")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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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7).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2개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시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60대·여),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업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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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 당하자 화가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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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274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서의 ‘허위보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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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핀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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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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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했으며 신체적·정서적학대행위까지 저질러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1189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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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32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와 2021년 9월경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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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으로 기소된 피고인 (60대·고미술 골동품 판매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3) 피고인은 2017년 9월 28일경 동대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절 운영 승려)에게 “고려 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했다. 1,000만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석불상을 구입하여 국내 유명 불교 미술학 교수인 B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으면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지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수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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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868).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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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다.(소극) 이와함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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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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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공인회계사와 업체 대표가 공모해 청탁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받은세무공무원들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7억9670만 원의 추징(무자격자들에게 회계법인의 상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 전부)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3고합512,513병합).(피고인 A)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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