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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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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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김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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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몰고가 내비와 블박을 손괴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374).피고인은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 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60대)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어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 지정없이 전진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운전 하냐, 이 개XX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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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2억 원 전세대출금 편취하고 술값 지불 하지 않고 폭행 징역 2년10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중에 공모해 2억 원의 전세사기 대출금을 편취하고 주점 2곳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까지 저지른 범행으로 사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695, 399병합, 1158병합).(2023고단695)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해 F건물 G호에는 H가 전입신고 한 채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입주해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고, 직장에 취업하지 않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E(F건물 G호 소유자)로 하고 임차인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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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사고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도힌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96).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8시 7분경 경산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0대) 운전의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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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698). 원고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06에 있는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0.08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대구경찰청장은 2022년 10월 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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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수원지검 안산지청 2021년 형제3108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남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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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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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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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게 해 37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금융회사 전 간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8202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3104, 2023노835병합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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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81만6897건의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아 이 중 56.8%에 해당하는 46만3637건을 제공했다. 매년 40% 이상의 신청 건은 제공이 거부된 것이다.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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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2).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피해자(50대·여)와 사실혼 관계로 부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자활근로를 마친 후 부산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주거지 안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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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E 등에 의해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2674 판결)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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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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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된 자 딸 A씨를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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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2597).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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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773).압수된 수협2019다이어리 1개, 5만 원권 22,5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과 D는 상위 총판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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