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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 간부)와 피고인 B(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2019. 7. 15.~2020. 6. 15.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판결을 취소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렸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
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4).피고인은 2023년 2월 4일 0시 30분~40분경 사이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부근에서 피해자(70대·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대구 동구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뒷좌석 문을 열고
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523,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4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에게 벌어지는 중대한 재해와 관련해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입된 법이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자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17년 노회찬 전 의원이 최초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고 B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을 들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도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다.(소극)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31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집행유예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두 차례의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해 공소기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80대·여)는 친모자관계로 피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46, 2023초기 2187, 2218, 2394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에서 사기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이 2억3000만 원이 넘는다. 사기미수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통경찰을 매단채 10m가량 도주하다 상해를 입게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피고인은 2022년 8월 27일 오후 4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단속을 위해 접근하자,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동차손해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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