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만큼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아동·청소년 등이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 및 저작자 또는 위 죄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따른 저작인격권 또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 유죄)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50대)에게 “개XX,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매, 현금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오전 2시 36분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백팩 1개, 백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비슷한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에게 금고 10월, 호텔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2021년 9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승용차가 7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의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안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시장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 도중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甲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여객자동차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심은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B를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해 분리해 선고했다.피고인 및 B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피고인 및 B은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동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과자 7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피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하다 이를 거절하고 도망한 피해자를 찾아내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C의 경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검칠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브로커 전모(64)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했다.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조사 결과 성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전국의 여러 수사기관에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경찰은 피고인은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58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나"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2월 7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2분 간격으로 12층 베란다 창문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6월 24일 오전 4시 41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1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품종 : 하일랜드폴드) 1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고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 밖으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