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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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42).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9일경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 ‘합격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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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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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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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인 피해자에게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98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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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누21825).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다.주익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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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딸이 등교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7).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PC방운 운영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대출금(약 2억 원) 변제독촉과 인테리어 공사 성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 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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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5,7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등 1억 원을 미지급해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866, 2022고단2057병합, 2022고단2214병합 등).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7,150,61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1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8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648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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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87).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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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편의점에서 스피커기능을 이용해 전화 통화화던중 이 기능을 꺼달라던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218).압수된 잭나이프 1개를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4일 낮 12시 19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편의점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스피커폰 기능을 꺼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뭐 그런 것을 간섭하냐. 내가 가게 들어와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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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위탁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합계 59,676,300원은 선급비용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24151).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9,6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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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2023년 5월 18일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들에게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2나32839).원심(춘천지법 2022. 6. 8. 선고 2021가소31443)은 “피고는 원고 A에게 405,000원, 원고 B에게 42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5.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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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변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백화점 화장실에 버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2일경 교제중이던 B에게 전화로 “진짜 만약에 생겼으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못 낳는다”라고 말하고 같은해 7월 12일경 허리통증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유산가능성 상관 없이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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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 )는 2023년 10월 6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품 롤렉스)를 강취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B 씨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합297).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포항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6일경 인터넷 SNS 상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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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항소기각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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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고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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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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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는 지난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 원고(법인)는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했다. 이에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다.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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