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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2도16505 판결).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반대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0일경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내에 천막 2동과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9-2부는 지난 8월 16일, 이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원고(법인)는 지난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협박, 특수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13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105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매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5). 또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 B(처남)에게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8,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10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8,5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1억 원, 배상신청인 H에게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편취금으로 배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50).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 어린이나 보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해 두성산업 등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의 상해를 입게 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두성산업,디OO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29).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 Y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C, S에 대하여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면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9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공공기관)는 2015년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운영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해 뜸을 놓게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인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471).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612).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 9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귀금속도매 백화점 내 피해자 S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귀금속 내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를 청약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8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8.선고 2023도10409- 살인, 2023보도51병합-보호관찰명령).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20. 선고 2023노789, 2023전노50병합, 2023보노26병합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보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해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0년 4월, MBC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최 전 부총리는 보도를 보고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이하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4 살인, 2023전고15병합 부착명령).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0일 0시 3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
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19). 압수된 가로수 지주목 1개, 흉기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간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건설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
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76-3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B, C, D, E, F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H주택 2층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3,000원을 내고 최초 3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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