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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게 해 37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금융회사 전 간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8202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3104, 2023노835병합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81만6897건의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아 이 중 56.8%에 해당하는 46만3637건을 제공했다. 매년 40% 이상의 신청 건은 제공이 거부된 것이다.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2).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피해자(50대·여)와 사실혼 관계로 부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자활근로를 마친 후 부산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주거지 안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몸을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E 등에 의해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2674 판결)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원심
[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된 자 딸 A씨를 용의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2597).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773).압수된 수협2019다이어리 1개, 5만 원권 22,5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과 D는 상위 총판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에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314).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러 병역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51, 2023고단655병합, 2023고단2339병합, 2023고단2969병합 병역법위반 등, 2023초기1566, 2023초기1691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30만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45만 원의 지급을 각 명했다(가집행 가능).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지난 7월 13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아들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2006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A 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
대법원, 필로폰 투약상태서 강도살인·폭행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9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신고할 것을 두려워 경계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하거나 폭행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922 판결).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유고이유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선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동거하던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9 살인, 2023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동거하게 됐으나 이들 모두 무직인 상태로 구직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창원지법, 원나잇으로 출산한 영아살해·유기 징역 4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나영·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4. 선고 2023고단134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2023노836).또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06).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 방송출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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